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시 국회법 따라 상임위 단독 가동” [천지인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시 국회법 따라 상임위 단독 가동”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를 비판하며 신속한 인준 절차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29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의장이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기한 내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제출 시한을 이날 정오까지 연장한 만큼, 그때까지도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정오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로 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여러 차례 이어오며 협치를 위해 충분히 인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단 하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국회 공백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일정이 올해 10월로 예정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고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개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직무대행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공세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후보자의 30년간 헌혈 기록과 고등학교 성적표가 국무총리 자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성장시킨 경험을 갖춘 인물이며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 검증된 인재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정상화 문제와 검찰개혁 입법,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날 회의 발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 여부와 향후 국회 운영 방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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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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