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모르고 비판했나…야권 공세, 사실관계부터 돌아봐야 [천지인뉴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모르고 비판했나…야권 공세, 사실관계부터 돌아봐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일부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와 과거 정부의 정책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야권의 공세가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인용한 내용에는 전남과 광주가 당시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성호와 담양호를 기반으로 한 산업용수 공급 여건, 풍부한 태양광·풍력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RE100 실현이 가능한 입지라는 평가가 담겼다.
그럼에도 일부 야권 인사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자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용수와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등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기업을 설득한 것이며, 최고경영자들이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것은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니라 행정지도와 조성행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용수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적절히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을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정부 역시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과거 정부에서 검토되고 평가받았던 자료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정치적 프레임만 앞세운 비판은 정책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투자 입지의 타당성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쟁을 위한 공방으로 소비될 경우 국가적 산업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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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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