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민생입법 동시 추진…”7월 임시국회서 67개 핵심 과제 속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7월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67개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에 대해서는 “민생 보이콧”이라고 비판하며 임시국회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주요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TF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시대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제헌절 이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7월 6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민생과 개혁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쉼표가 없듯 일하는 국회에도 쉼표는 없다며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모두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미래산업 육성 등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국가균형발전 등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당·정·청이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패스트트랙 제도의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임시국회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과 민생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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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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