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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산업은 미래 먹거리”…국가우주위원회서 산업육성 전략 의결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산업은 미래 먹거리”…국가우주위원회서 산업육성 전략 의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의결했다.

정부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개최하는 위원회로,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처음 참석했다.

회의는 ‘한반도를 넘는 영토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 연구를 넘어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기업과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심의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발사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및 우주항공 허브 조성 등의 정책이 담겼다.

자유토론에서는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종출 위원은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의 우리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 보자고 말했다.

김수종 위원은 우주항공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 발사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오현웅 위원은 민·군 협력사업과 기술규제 개선을, 이준 위원은 정책자문기구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군수획득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중요한 사안이나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조선 분야처럼 우주항공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토론을 거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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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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