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가 불안 해소 때까지 최고가격제 지속”…민생 물가·청년고용 대책 주문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유가 불안 해소 때까지 최고가격제 지속”…민생 물가·청년고용 대책 주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유 의존도가 높은 화물차·건설기계 운전자와 농어민, 이동 노동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 3.7%를 언급하면서도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을 지적하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유가의 유동성과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내 정유사들의 대규모 담합행위가 수사 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에서도 매점매석이나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물가와 안전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이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물가와 안전을 포함한 민생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온기가 고르게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3.7%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연체율을 경제의 어두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 집중될 경우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어렵게 회복된 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이 청년 신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을 아우르는 정책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고 강조했다.
초대규모 공급과 투자 협력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공지능뿐 아니라 첨단 산업과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미 3개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외교 네트워크의 다변화와 다층화가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미 순방이라고 설명하면서 남미가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를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결국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가와 물가 등 당면한 민생 현안부터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남미를 중심으로 한 외교 다변화까지 폭넓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각 분야의 후속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할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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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경제 성장의 숫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개선되더라도 청년 고용이나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유가와 물가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대표적인 민생 현안이다. 특히 유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운송비와 생산비 등을 통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은 정책적 의미가 있다.
다만 가격 안정 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정책 비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부담 완화와 함께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의 온기를 청년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겠다는 방향도 주목된다. 성장률 자체뿐 아니라 고용과 자금 흐름 등 실물경제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는 분야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협력 성과를 실제 투자와 일자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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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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