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보완수사권 핑퐁’ 진실공방… 정청래·조승래 “사실 왜곡” [천지인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보완수사권 핑퐁’ 진실공방… 정청래·조승래 “사실 왜곡”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을 둘러싼 당내 진실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31일 정부 측으로부터 법안 처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고, 조승래 의원 역시 일각의 주장을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규정했다.
반면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은 국무총리 재임 시절 당 지도부에 전달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어, 전당대회 표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둘러싼 당내 후보 간의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난 5월 정부 측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요청했는지 여부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로부터 관련 연락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정 후보는 조승래 의원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계속되는 공방에 유감을 표했다. 당대표 재임 시절 관련 개정안 처리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29일 방송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실제 전달된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건너뛴 요청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자신이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지난 5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5월 중 법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당에서 이를 지연시켰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리된 정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정 후보를 겨냥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1일 SNS를 통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당시에 요청했던 사안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당정 공동 토론회 개최였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정상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개최 요청과 완성된 법안의 처리 요청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며,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안 자체를 당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 SNS 전문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제 발언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정부가 지난 5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정책위의장에게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2.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 5월 6일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4. 정부가 당에 요청한 것은 토론회 개최 요청이었지,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요청이 아닙니다.
5.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당에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토론회를 열어달라”는 요청과 “폐지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 둘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마치 정청래 후보가 폐지안 처리 요청을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입니다.
더욱이 김원이 의원이 스스로 증거자료라고 제시한 유튜브 인터뷰 영상 사진에 조차 위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 (한정애 의원) 제가 당대표께는 보고를 드리는데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토론회를 하자고 요청이 왔다라고 하는 건 보고했는데
– (조승래의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공청회까지 다 했어요, 다했고 (이하 생략)
본인이 제시한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이어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흠집내기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정치 공세는 결국 당원들에 대한 기만이며, 스스로의 신뢰만 갉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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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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