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기준금리 또 올랐다…주담대 3억 빌린 서민, 이자 얼마나 더 내나
[천지인뉴스] 기준금리 또 올랐다…주담대 3억 빌린 서민, 이자 얼마나 더 내나
정범규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3.00%…두 달 연속 0.25%p 인상
기준금리 상승분 그대로 반영되면 3억 대출 연 75만원·5억은 125만원 증가
주담대 최고금리 7%대 진입…추가 인상 땐 8%대 가능성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은 두 달 연속 인상이다.
두 차례를 합치면 기준금리는 불과 한 달여 사이 0.50%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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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어졌던 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만 2.75% 동결 의견을 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인 연속 인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강한 경기와 쉽게 꺾이지 않는 물가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무려 0.7%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2.9%로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까지 회복되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물가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였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6%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이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의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대출을 받은 가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일까.
단순 계산부터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억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상승폭과 동일하게 0.2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연간 추가 이자는 약 75만원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만2천500원이다.
5억원이라면 연간 약 125만원, 월평균 약 10만4천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대출액이 7억원이면 연간 약 175만원, 10억원이면 약 250만원이 늘어난다.
두 달간 기준금리가 오른 0.50%포인트가 대출금리에 모두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부담은 두 배가 된다.
3억원 대출자는 연간 약 150만원, 5억원 대출자는 약 25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계산이다.
다만 이는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대출금리에 1대1로 전가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가산금리, 우대금리, 대출 종류와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차주의 실제 이자 증가액은 이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2~7.17% 수준까지 올라왔다.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시장금리 상승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출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것과 대출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여력을 확대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실수요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거액을 빌린 30·40대와 변동금리 대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예외가 아니다.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 등 여러 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을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더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된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경제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금리 인상이 이번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금통위원들이 제시한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21개 전망 가운데 10개가 3.25%, 6개가 3.50%, 5개가 현재 수준인 3.00%였다.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한 전망이 21개 가운데 16개에 달한다.
신 총재 역시 향후 6개월 동안은 완만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차례 연속 인상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분명하다.
물가와 집값,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 충격은 이미 빚을 안고 살아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먼저 전달된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물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매달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서민에게 기준금리 0.25%포인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3억원 대출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월 6만2천500원은 한 달 식비나 공과금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
두 차례 인상분 0.50%포인트가 모두 반영되면 월 부담은 약 12만5천원으로 커진다.
앞으로 금리가 한 차례 더 오른다면 부담은 또 늘어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뿐 아니라 취약차주와 실수요자의 상환 부담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금리 인상의 목적이 경제의 체온을 낮추는 데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추위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준금리 3%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한국은행의 다음 선택이 3.25%가 될지 현 수준을 유지할지는 물가와 경기, 집값과 가계부채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출을 안고 살아가는 가계에는 이미 두 달 연속 날아든 이자 부담이라는 청구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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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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