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사고 대응 정비…유해수습 범정부 매뉴얼 마련
[천지인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사고 대응 정비…유해수습 범정부 매뉴얼 마련
정범규 기자
정부,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범정부 표준절차 마련
생존자 구조 최우선…현장 초기 대응부터 유가족 인도까지 9단계로 세분화
K-DVI 기반 지문·DNA·치아정보 등 활용…유가족 소통·희생자 예우도 강화
정부가 대규모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생존자 구조부터 희생자 유해 수습과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하나의 체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표준절차를 마련했다.
소방청은 8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 8월 7일 제정됐다.
이번 지침 마련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의 체계적인 유해 수색과 수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부처 합동회의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항공기 사고 및 법의학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터폴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
정부가 이번 매뉴얼에서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은 ‘생존자 구조 최우선’이다.
항공기 사고 발생 초기에는 현장 통제와 화재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에 집중하도록 했다.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을 가능한 최초 상태로 보존해 이후 유해 수습과 사고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완료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전체 대응 과정은 모두 9단계로 구분했다.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시작으로 현장 평가와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범위 설정과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과 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와 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과 유해 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와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까지 단계별로 관계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합동 수색·수습팀은 사고 현장을 격자 방식으로 구획해 수색한다.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제독과 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시안치소로 이송하고, 발견부터 이송·검안·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원확인에는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가 적용된다.
유해에서 확보한 지문과 DNA, 치아정보 등 사후 자료를 의료·치과 기록과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와 대조해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법적 신원을 확인한다.
유가족과의 소통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유해 수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수색·수습 진행 상황과 신원확인 과정 등을 유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와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유해 수습을 종료하기 전에도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식적인 종료 선언에 앞서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육과 실전훈련을 통해 매뉴얼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훈련과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사고에서는 생존자 구조와 사고 원인 규명뿐 아니라 희생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도 국가 재난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이번 범정부 매뉴얼이 문서상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 간 혼선을 줄이는 대응체계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합동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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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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