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정부 “국가채무 2030년에도 50% 아래”…재정건전성 논란에 ‘계획 대 계획’ 반박
[천지인뉴스] 정부 “국가채무 2030년에도 50% 아래”…재정건전성 논란에 ‘계획 대 계획’ 반박
정범규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은 동일한 기준의 ‘계획 대 계획’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올해 결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계획상의 2026년 전망치와 올해 새롭게 수립한 2027년 전망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 뒤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절대액 역시 이전 중기계획과 비교하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국가채무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가채무비율 비교 방식과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이라며 2026년의 최근 공식 수치는 지난해 계획이고 올해 결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51.6%는 2025년 9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공표한 계획 수치다. 이번에 제시된 2027년 전망치 48.3% 역시 2026년 9월 2027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 공표된 계획 수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따라서 두 수치는 모두 예산안 제출 시점의 공식 계획이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재정 평가에서도 이 같은 비교 방식이 사용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IMF와 세계은행 등이 사용하는 공공재정관리 성과평가체계(PEFA)가 당초 승인된 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재정프레임워크 역시 직전 제출계획과 새로 제출된 계획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2026년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413조8천억 원, 추경 기준 1,412조8천억 원이다.
2027년에는 1,519조8천억 원, 2028년 1,600조3천억 원, 2029년 1,659조1천억 원, 2030년에는 1,734조1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절대적인 국가채무 규모는 증가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48.3%,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정부가 설정한 50% 미만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할 경우 동일 연도의 국가채무 절대액도 모두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의 최근 평가도 제시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피치는 올해 9월 한국의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 역시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해 재정건전성과 성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IMF가 지난 5월 한국의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부채위기 위험도 낮으며 다른 많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중기 재정운용을 위한 전망치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계획은 전망치이며 올해 계획에 대한 결산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 결산이 확정되면 국가채무비율이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향후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정부가 제시한 전망 자체보다 실제 재정운용 결과가 계획한 경로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경기와 세수 여건 속에서 정부가 약속한 203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와 국가채무비율 50% 미만이라는 재정관리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가 재정건전성 논쟁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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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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