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78년 검찰청, 간판은 내려갔다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78년 검찰청, 간판은 내려갔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범규 기자
부제 | 검찰청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체계, 이제 국민이 지켜본다
[만평글]
78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청의 간판이 역사 속으로 내려갔다. 오랜 세월 검찰에 함께 부여됐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다. 오래된 간판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국가 수사·기소 체계의 틀 자체를 다시 짜는 변화다.
그러나 간판을 둘로 나눴다고 개혁까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다. 기관 사이의 견제와 협력, 사건 이관 과정의 혼선 방지, 정치적 중립,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성까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비로소 개혁의 의미가 살아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청이라는 이름 하나가 사라지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며, 수사와 기소가 정치권력이나 어떤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체계일 것이다. 78년 된 간판은 내려갔다. 이제 국민은 새로 걸린 간판의 이름보다 그 안에서 법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간판을 내리는 데 78년이 걸렸지만, 제대로 만드는 건 오늘부터여. 권력을 나눴다면 이제 그 권력이 국민을 향하게 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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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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