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스마트 정예강군 강조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곧 주권”…전작권 환수·스마트 정예강군 강조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기념 오찬에서도 군사주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작전권 환수로 자주국방의 오랜 과제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함께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방위산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노 전 대통령이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진전시켰다는 취지다. 자주국방을 특정 정부나 정치 진영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이 이어온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미래 국방력 강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울산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한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2030년대 중반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군 구조 개혁과 미래전 대비도 강조했다.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춰 군 구조와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 양성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과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기술집약 부사관 확대도 제시했다. 병력 중심의 군 구조를 미래전 환경에 맞는 기술·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를 비롯해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 전력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드론 요격 시연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강한 국방을 함께 강조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 북측도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 민주적 통제와 국방개혁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념식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격려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 군 주요 직위자, 국군 장병과 군무원, 참전유공자, 군 원로, 보훈대상자, 주한미군 등 모두 407명이 참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또 다른 이름은 승리”라며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담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념사는 국민에게는 약속이고 군에는 명령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유능한 모습과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과 계룡시 군문화축제와 연계된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각 군의 대표 행사나 지역축제와 국군의 날 행사를 연계하면 군과 국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찬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과 국방력이 필요하다면서 자주국방 역량과 국가 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군사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해 진정한 자주국가이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군사주권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하나의 군으로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기념식에서 제시한 ‘자주국방’ 구상이 오찬에서는 ‘군사주권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다시 강조된 셈이다.
이날 오찬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기농 야채를 곁들인 닭가슴살 냉채와 고추장 가자미 구이, 전, 생절이 야채와 전복 갈비탕, 과일, 떡, 한과, 수정과 등이 식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장병들과 소통하며 제78주년 국군의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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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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