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강신철 “DMZ 지뢰 모든 책임 북한”…국민의힘 ‘강력 대응’ 요구, 그렇다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천지인뉴스] 강신철 “DMZ 지뢰 모든 책임 북한”…국민의힘 ‘강력 대응’ 요구, 그렇다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정범규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실시했고 이를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로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 측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부인하며 자신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군의 대응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반도가 정전협정 아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력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그 조치가 가져올 군사적 위험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장관은 6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군이 실시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를 단호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우리 군의 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서 발견된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로 확인됐고 군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우리 군의 조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측 발표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군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1㎜라도 침범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군사적 경고 수위까지 높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를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용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상황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의 포격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진 전례가 있다. 결국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긴장을 낮추는 과정까지 거쳐야 했다.
정부가 대응 수단을 검토하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 장관은 대북 확성기 재설치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은 추가 지뢰 제거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공개하기보다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군사적 충돌을 확대하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DMZ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 대응은 정치권의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장병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 정범규 기자의 시선
북한이 우리 장병들에게 피해를 준 지뢰를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그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유엔사 등을 통해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 규명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의 대응 역시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그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자는 것인가. 군사적 무력시위를 확대하자는 것인가. 북한 지역에 우리도 지뢰를 매설하자는 것인가. 북한 군사시설을 타격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자는 것인가.
여기서 지뢰 매설이나 군사시설 타격은 국민의힘이 실제로 주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강력한 상응 조치’라는 요구가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반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나라가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의 무장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고 작은 충돌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군사적 대응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역시 한국군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침범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강력 대응’이라는 네 글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군사적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인지,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고 평화를 관리하자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자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던 전례가 있는 만큼 재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북한의 예상 대응,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까지 함께 설명해야 책임 있는 안보정책이 된다.
평화를 말한다고 북한의 도발에 눈을 감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한다고 반드시 더 큰 군사행동으로 맞서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강한 말을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응을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 확전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 보호 대책까지 함께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일 것이다.
전쟁을 유발할 정도의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인지, 전쟁을 억제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자는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서로 반대편에 놓인 가치가 아니다.
북한의 책임은 분명하게 묻되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답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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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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