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영감】 판사님, AI가 무섭습니까? [천지인뉴스]
【천지인 영감】 판사님, AI가 무섭습니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부제: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 AI 판사를 찾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변경되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지만, 판결의 차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그렇다면 그 양심에 개인의 가치관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오랜 불신 속에서 판사를 차라리 AI로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물론 AI도 오류와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에 인간 판사의 판단과 AI의 분석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주장을 단순한 비아냥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왜 인간 판사의 판단보다 기계의 계산을 더 공정하다고 기대하는지 살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판결의 공정성과 설명 책임까지 검증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사법부가 회복해야 할 것은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다.
천지인 영감님 한 말씀
“판사의 양심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양심까지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AI가 판사를 대신할까 걱정하기 전에 국민이 왜 AI를 찾는지부터 생각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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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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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