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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탈옥법’ 외치다 “감옥 간다” 엄포…국민의힘 부산 집회, 법안 논쟁을 퇴진 구호로 바꿨다

[천지인뉴스] ‘탈옥법’ 외치다 “감옥 간다” 엄포…국민의힘 부산 집회, 법안 논쟁을 퇴진 구호로 바꿨다

장동혁 “권력 빼앗아야” 발언…정점식·나경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처벌 거론

최종안서 사건 이첩 요구·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삭제…민주당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설명하라”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연단에서 쏟아진 말은 법안 반대를 넘어섰다.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면 국무위원도 감옥에 간다는 엄포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끌어와 부산을 법치 수호의 최전선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을 ‘범죄자’로 지칭하며 재판 재개와 퇴진을 요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해야 할 자리가 재판의 결론을 앞질러 단정하고 정치적 상대를 몰아내자는 무대로 바뀌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통령 순방 중 공포안 의결에 나서면 “탈옥의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총리와 국무위원을 향해 “당신들도 감옥 간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행태를 ‘쓰레기 같은 짓’에 빗대고 내년 봄까지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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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탈옥법’으로 부르는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최종안에서는 특검이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남아 특검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진다. 대통령이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맡을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에도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제1야당이 따져야 할 쟁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어느 조항이 기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탈옥법’이라는 이름만으로 공소취소가 예정된 것처럼 몰아가거나 국무회의 심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예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장외에서 대통령 조롱에 나섰다는 비판도 내놨다.

집회 규모를 놓고는 국민의힘 측이 약 1만 명, 경찰이 잠정 약 1천 명으로 집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정성국·정연욱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7일 서울과 14일 부산에 이어 21일 대구에서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는 1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가고,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과 예산 심사에서 정부안을 감시하는 것은 별개의 책무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외친 ‘법치’에 설득력을 더하려면, 다음 집회의 구호보다 국회에서 제시할 법적 근거와 민생예산 대안부터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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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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