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20일 오전에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7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의원등
尹정부의 경제 민생문제와 검찰의 당대표에대한수사 김건희여사의 도이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수사촉구등
격한 성토를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못 살겠다! 해결하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황했는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대책도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들이박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대책이 없다,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레임덕인가요?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이 정부는 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규탄합니다. ‘자격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전에 잠시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체포영장 관련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어려운 물가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벌써 몇 번의 대책을 내놓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저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제재하고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 이것이 민주당의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 번 비공개 회의 때 있는 것은 공개하지 말라는 게 저희들 원칙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돈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를 약 16% 받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6% 이자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9.9%로 내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잘 갚고 그리고 또 교육도 받으면 9.9%로 내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긴급 생계비인데요. 거기에 교육을 받으면 5천 원 깎아준다고 한답니다. 이런 치졸한 대책이 있습니까? ‘긴급생계 지원해서 16% 이자에다가 열심히 잘 갚으면 좀 깎아주고, 교육 받으면 5천 원 깎아줄게’ 이렇게 치졸한 정부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이런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이자가 약 1%입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긴급하고 어려울 때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고리대금업 영업사원 1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발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체포영장 관련해서 토착 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용이 부실하면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영역, 정책 영역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대장동은 알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검사죠. 윤석열 검사와 부패 검찰들의 게이트였습니다. ‘부패검찰 게이트’라고 제가 오늘 이름 짓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부패 검찰 게이트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 대출을 받은 브로커가 조우형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죠. 그 사람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주임검사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냄새는 나고 수사에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수부장이 최재경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에 최재경 검사 이야기가 나오고, 박영수 특검의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 검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조우형이 가서 수사 받고 ‘이거 잘못 됐어’ 그래서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했던 약 1,500억 정도의 돈이 회수만 되었다면 부산저축은행의 그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이 대장동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조우형을 수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을 제대로 수사해서 그 대출금을 회수만 했다면 이 대장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여기에 연루된 검사 이름만 다시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조우형의 변호사 박영수 그리고 이 담당 주임검사 윤석열 그리고 중수부 부장 최재경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죠, 곽상도. 50억, 곽상도는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우회해서 받고 또 정치자금이라고 남욱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딸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과정에서 이 조우형은 2021년에 밝혀진 내용인데 천하동인 6호의 소유주라고 합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브로커로 10억을 받았던 조우형이 2021년 천하동인 6호의 소유주랍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 김만배가 이야기하죠.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어’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대장동은 윤석열 그리고 검사 게이트, 검찰 게이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안 끼어서 안 해 먹은 곳이 없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누나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에게 다시 김만배가 돈을 보내 줍니다. 이 과정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게이트 특검이 필요하고 이것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원석 토착 비리가 아니라, 검찰 게이트다. 윤석열 그리고 검사들의 검찰 게이트다,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청래 의원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국민 CM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열두시에 만나서 주가조작. 둘이서 만나요 금전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가조작~ 주가주가조작~ 우리기술 주가조작! 짜릿한 주가조작, 도이치와 함께 있어요. 우리기술도 잊지 마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발표하자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며 국민적 운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송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계좌끼리 서로 연락해서 사람도 아닌데 열두시에 3,300원에 때려’라고 한 거냐, ‘도이치모녀스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조작 피해자냐, 나도 주가조작 피해자가 되고 싶다’라며 주가조작 수익창출 피해자 소원풀이 중입니다. ‘열두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패러디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맥주집에서 한 번에 3,300만 원어치 회식비로 지출했다, 여러분, 언론이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나죠? 사실무근 무혐의였습니다.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썼고 아파트도 구입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도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안성쉼터와 관련하여 매각의혹, 불법증축 그리고 부친을 등재해 월급을 줬다는 것도 다 사실무근, 정당한 것이었고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남편의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등도 모두 무죄입니다. 단 한 가지 1,700만 원 회계 ‘부정’이 아니라 ‘부실’은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벌금 1,500만 원을 맞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만나보니 2심 때는 영수증을 모두 찾아가 이 부분도 무죄를 입증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몇 달간 도배질을 했던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2004년에도 만두소가 문제라고 만두 사장을 두 달 넘게 언론이 몰아세웠습니다. 그 만두 사장 한강에 투신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두소는 우량 식품이었습니다. 아무도 사과한 언론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 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서 판시한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로 실종됐습니까? 428억, 나중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공소장에 아마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칼로 떡을 썰었지, 떡으로 칼을 썰었습니까? 검찰, 떡으로 칼을 써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발 언론 보도들도 나중에 다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세 중입니다.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내놨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살 도구로 이용되는 번개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러면 마포대교를 당장 폐쇄하십시오. 아파트 옥상은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을 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교도소가 많아서 범죄자가 많이 양산됩니까? 그러면 범죄와의 전쟁을 하지 말고 교도소를 폐쇄하세요. 그럼 범죄자가 안 생깁니까? 참 기가 차도 이렇게 찰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합니까?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