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10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경
제상황점검단장‧용인시정, 이하 경제성장위)가 9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
서 확대개편 출범 및 비전선포식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 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전략 및 실행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경제성장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기조발조에서 세계대공황 이
후 독일 나치즘의 발현을 예로 들며 “지속적 경제성장 없이는 민주주
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야말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민주당 경제성장위 확
대출범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즉각 실행 가능한 성장맞춤형 정책을 만드는데 포
커스를 뒀다”며 “성장전략이 곧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며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경제성장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스마트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18개 중앙정책 분과 및 17
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상공회의소 구성원, 기초단위지역조직 등이
포함된 지역경제조직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오랜 기간 실전에 종사
해 온 전직 경제관료나 산업현장 경험이 많은 업계 인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의원들이 함께하는 효율적 구조로
운영된다.
인적 구성을 보면, 이언주 위원장,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민홍철‧홍
기원‧허성무‧조인철‧문대림‧김윤 부위원장, 정동영‧정성호‧구윤철‧이용득
고문 등 원내인사들 외에 원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실효성있는 전
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분과장으로는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미래성장비전, 김
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거버넌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홍기원
국회의원이 외교통상산업(공동), 민홍철 국회의원‧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장이 K-방위산업(공동),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에너지, 이
규연 전 jtbc보도담당대표가 사회통합전략 분과장을 각각 맡았고, 박순
빈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최재왕 전 대구신문 사장 등이
홍보자문위원을 맡아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경제
계와 산업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미래성장비전 분과는 잠재성장률 2배 제고전략, AI프런티어
2030, 인적자본 확충, 혁신투자형 국가투자펀드 조성, 지방소멸 해법으
로서의 메가샌드박스, 성장 선순환 생산적 복지 등 대한민국 경제 성
장 어젠더와 주요 이슈를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혁신산업분야 세계 3위 경쟁력
(혁신산업 G3), 경제성장률 2배, 1인당 GDP 5만 달러 등의 목표 과제
를 소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따르면 2~3년 내 GDP 성장률 2~3%대로 경제 회
복,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GDP 성장률 4~5%대 비약적 성
장동력 회복을 목표로 성장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
할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술영역에서 마중물 역할 △지방 대 수도권 대립구도
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을 더 가깝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 및 메가샌드
박스를 통한 파격적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소멸 해법 △군수조달 중심
의 방산에서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 △강력한 산업정책 부
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의 선창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지킨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한다 ▲이론에 경도되지 않고 즉시 실행가
능한 실용적 정책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비전 선포를 참석자 모두가 제
창했다.
각 분과별 기조발제는 △미래성장비전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AI신뢰
성센터장 △국가거버넌스 김우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미래
혁신산업 정대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지식서비스발전 김현환
한국외대 초빙교수 △외교통상산업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
빙석좌교수 △K-방위산업 강은호 전북대학교 방산연구소장 △에너지
정재훈 미래엔연구원장 △스마트 농축수산업 문대림 국회의원 △사회
통합전략 이규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교수 △금융혁신 문철우 성균
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생성형국가전략 윤재은 국민대학교 교수 △
지역성장동력 윤황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 △제약‧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
원회 위원장 △부동산건설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
이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대내외적 압박과 불확실성 위
기를 정치권이 극복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위의
임무가 막중한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마음을 모을 유능하고 필요
한 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이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경제성장위가 미래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당 대선 일정이 시작하는 날 이 모
임을 시작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보이는
에너지를 저희 당이 잘 받아안아서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두 달 남은 대선 그리고 민주 정부
를 만드는 그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문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축사에서 “성장 전략은 보수의 전유물
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장 동력을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라며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출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고문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축사에서 “경제성장위에서 미래 경제 성
장의 좋은 전략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출범에 큰 역할을 하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장애인들도
미래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일하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
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성장위가 함께 고민하고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장과통합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축사에
서 “경제성장위와 성장과통합이 서로 열심히 해서 민주당이 성장전략
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오해, 이재명 의원이 성장보다 분배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자”고 밝혔다.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경제성장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제성장위가 확대출범은
경제성장 맞춤형 어젠더 발굴 및 정책 기조 수립이라는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 중도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또한, 민주당과
경제계‧산업계 연대 강화, 산업생태계‧노동자 동반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인 조직을 연계한 정
책홍보 등이 선거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게 지난 4.5 거제시장 보궐
선거에서 증명됐다”며 대선 국면에서 경제성장위가 큰 역할을 할 것
임을 시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김민석‧김병
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동영‧정성호‧안도걸‧민홍철‧홍기원‧허성무‧조인철‧
문대림‧신정훈‧문진석‧이광희‧서영석‧손명수‧이강일‧이재관‧황명선‧서미화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