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24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벼락 기소’를 단행했으며, 이 기소의 시점과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처음부터 목표가 분명했다는 설명이다.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 탄압’의 목적을 가지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수사는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로, 전 사위와 딸을 포함한 수십 명이 소환되고 수십 곳이 압수수색되었지만, 그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는 주장이다.
무려 130개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듣지 않고 기소한 점에서, 이는 보복성 기소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요청을 통보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갑작스러운 소환 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면 조사 문항도 끝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과 상의하며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등의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환 통보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당사자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이 벼락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지적된다.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전주지검의 보도자료는 여러 곳에서 허위 사실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그런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사위가 ‘상무’임을 강조하며 특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으나, 전 사위가 일했던 회사는 직원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직급은 대외 활동을 위한 형식적 직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했던 월세였으며, 실제 지원은 전 사위의 부모님이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헛웃음을 자아낸다고 지적된다.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를 자행한 것은 검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 사위의 노모에게까지 스토킹하듯 괴롭혔던 이번 수사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위반으로 점철된 수사로 평가된다.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기소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적 행위를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검찰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한다고 해서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고가 전해진다. 탄핵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추지 않는 검찰 역시 오늘의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