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시민들 분노 "노무현 땐 헬기 실황중계, 윤석열은 9시 힘들다며 10시로 시간 조정 요구?"

정범규 기자

윤 전 대통령, 출석 통보에 시간 조정 요청… 특검 “단호히 거부”
“비공개 조사하라” 요구에 네티즌 “노무현 때는 실황중계까지” 분노
내란 특검 “정식 출석 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하며 오전 10시로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에 ‘공개망신식 정치쇼’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25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즉시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정식 통지를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보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출석 요구 불응 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6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식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대해 협의해야 함에도 특검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나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는 최소한의 요청도 특검은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직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개 출석 방침에 대해서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식 서면으로 통지하라”며 향후 절차의 형식성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공개 출석 대신 사실상 비공개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땐 헬기까지 띄우며 실황중계하더니, 윤 전 대통령은 아침 9시에 일어나기 힘들다며 조정 요청이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는 “내란 피의자가 수사 시점과 방식까지 골라받는 나라가 정상인가”라며 분노했다.

이번 출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조사에 응하게 되는 중대 고비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한 바 있으며, 대통령 재임 시절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및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출석 조사를 통해 12·3 사건 당시 계엄령 문건과 조기 통치이양 계획 등 핵심 혐의에 대한 본격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쇼 프레임’ 주장에 대해 “자신이 기획한 검찰권 남용의 과거를 되짚어보라”는 반박도 나온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야말로 정치 그 자체”라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