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으로… K자 성장의 양극화 방지해야”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으로… K자 성장의 양극화 방지해야”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인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철폐와 신속한 집행을 통한 ‘정부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성장의 온기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만 쏠리는 ‘K자형 양극화’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원 범위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과 함께,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으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 절차와 규제 완화를 위한 고강도 정부 혁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고삐를 죄었다.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핵심 과제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속도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관련 법령 제·개정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다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골든 에이지(Golden Age·황금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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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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