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금섬회’ 의혹부터 ‘조작수사 특검’까지…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적폐 청산 총공세 [천지인뉴스]

김두겸 울산시장 ‘금섬회’ 의혹부터 ‘조작수사 특검’까지…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적폐 청산 총공세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두겸 울산시장의 사적 네트워크인 ‘금섬회’를 둘러싼 시정 사유화 의혹을 정면으로 조준하며 지자체와 중앙 권력을 망라한 전방위적 적폐 청산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울산시의 특정 종교 포교지화 의혹부터 윤석열 정부 부역자들의 재보궐선거 귀환 시도, 검찰의 조작 수사 실태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헌정 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김두겸 시장의 ‘금섬회’ 의혹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불법 선거 조직 및 특정 종교 유관 단체에 대한 보은성 특혜 지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자료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6·3 재보궐선거 공천을 ‘윤어게인’으로 규정하고 12·3 내란과 국정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의 정계 복귀를 ‘부끄러움 없는 재활용’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와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자정 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집권 여당으로서의 개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정의 사유화 의혹과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국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향해 “울산시정이 특정 종교의 포교장인가”라고 일갈하며, 시장 주변의 사적 모임인 ‘금섬회’가 시 행정과 예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섬회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과 당원 모집 할당, 선거 전 회비 인상 등 불법 선거 조직으로서의 의심을 사고 있으며, 특히 울산시가 특정 종교와 연관된 단체에 4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종교와 무관하다’는 보증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은성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110만 울산 시민의 공공재인 시정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관련 예산 심사 및 선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공천 흐름에 대해 ‘윤어게인(Yoon-again)’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박민식, 이진숙, 이용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역자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한 것을 두고 “윤석열판 하나회의 재집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과 방송 독립 훼손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출마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반성 없는 권력욕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정한 쇄신을 원한다면 국정 실패와 내란의 책임을 지고 이들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치 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엑셀 및 녹취록 조작, 진술 강요 등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폭력 범죄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검찰만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조작 수사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무너진 삼권분립과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핵심 기반인 수사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로 읽힌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권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였던 과오를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 총장 체제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사건 및 통계 감사 등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적 감사였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과거 감사 적정성 점검을 ‘정치 보복’이나 ‘범죄 세탁’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감사원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국민의 감시기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회복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민주당의 이러한 전방위적 공세는 지방 적폐와 중앙의 권력 남용을 동시에 타격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심판론을 확산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정 종교 유착 의혹부터 검찰 조작 수사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들은 모두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흔드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이 단지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도록 입법과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권이 남긴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10만 울산 시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바라는 법 앞의 평등과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때까지 민주당의 개혁 행보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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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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