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위 의혹 검사 비호하는 국민의힘, 정당한 인사권 흔들기 중단하라” [천지인뉴스]
민주당 “비위 의혹 검사 비호하는 국민의힘, 정당한 인사권 흔들기 중단하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유미 전 검사장의 보직 변경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아전인수로 발췌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비위 검사 비호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이번 보직 변경을 검찰청법상 ‘강등’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으며, 정 전 검사장의 과거 내부망 발언이 특정인을 모욕하고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크다는 조직적 일탈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사법부의 판단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인사권 행사 과정의 단순한 절차적 소명 기회 부족을 지적한 ‘절차적 흠결’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 정치 검사를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법무부의 당연한 인사권 조치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수호하기 위해 법무부의 정당한 항소 등 상식적인 인사권 회복 조치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사법부의 판결을 왜곡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무너진 검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검찰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료적 특권 의식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정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며 발목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14일 공식 서면 브리핑을 발표하고, 최근 내려진 정유미 전 검사장의 인사 조치 관련 1심 판결 결과를 제 입맛대로 발췌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동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정밀한 법리적 판단마저 왜곡해가며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를 무작정 감싸 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철저한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유포하고 있는 왜곡된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번 법무부의 인사 조치에 대해 직무 정지나 실질적인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강등’ 혹은 사실상의 강등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명징한 판단을 전면 무시한 채 오직 정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여전히 ‘보복성 강등 인사’라는 자극적인 허위 프레임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정 전 검사장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과 조직 이탈 행위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공인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게재했던 글들에 대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남발하여 특정인을 모욕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준엄하게 판정했다. 즉, 정 전 검사장이 승소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 변경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일부 미흡했다는 기술적인 ‘절차적 흠결’ 때문이지, 그의 과거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일탈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다.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정치 검사의 일탈을 법치주의로 포장해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반개혁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정당한 인사권의 본질이 정쟁으로 인해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비위 혐의와 정치적 언행으로 조직의 기강을 흔든 검사를 핵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책무다. 만약 이러한 통상적인 보직 관리 인사마저 형사 처벌이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잰다면, 공직 사회의 비위를 척결하고 쇄신하기 위한 행정부의 정상적인 인사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검찰 권력을 다시 사유화하려는 검찰 카르텔의 조직적 저항에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정성호 장관 사퇴 공세에 단호히 맞서며 무너진 사법 정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선명하게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검찰개혁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안보 방침을 공고히 했다. 향후 법무부가 왜곡된 인사권을 정상화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고 및 항소 조치에 나서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평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주장에 굴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민주적 공권력 수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