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집단 불출석 강력 비판…”국민 참정권 짓밟은 책임자들 진실 밝혀야” [천지인뉴스]
민주당, 선관위 집단 불출석 강력 비판…”국민 참정권 짓밟은 책임자들 진실 밝혀야”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대거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책임자들이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대거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중앙선관위원들과 일부 전직 선관위원장들이 오전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책임자들이 진실 규명의 첫 자리부터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규모 불출석 사태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무책임한 조직 문화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용지 공급량을 기존보다 줄이는 지침이 위원회 정식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해당 지침이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됐고, 사태 발생 이후 일부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운영 체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꼽히는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책임자들은 절차 뒤에 숨지 말고 국정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해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진실을 밝히는 권한이지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일부 중앙선관위원들과 전직 선관위원장들이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위원은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이번 논란은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책임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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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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