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석, 조작수사 몸통”…검찰 책임론 정면 제기 [천지인뉴스]

민주당 “이원석, 조작수사 몸통”…검찰 책임론 정면 제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검찰 해체 책임 절반” 강도 높은 비판
국정조사 증언 근거로 수사 공정성 문제 제기
정치검찰 청산·책임 규명 의지 강조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작 수사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과 절차 위반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박 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청 폐지 논란을 두고 피해자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작 수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조직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도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책임론을 확대했다.

특히 최근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을 근거로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수사팀 교체와 재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언급하며 “수사 인력 구성과 과정 전반이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 다시 수사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증언 관리와 자료 활용 방식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총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수사를 단순히 이어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하기 전에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선택적 수사 문제도 제기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이 국민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수사권 남용과 절차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검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국정조사 결과와 맞물려 검찰 개혁 논의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향후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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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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