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철퇴… 정부, 합동점검 및 대체 숙소 2000실 확보 [천지인뉴스]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철퇴… 정부, 합동점검 및 대체 숙소 2000실 확보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에 대해 강력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엄정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대학교와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교통편을 대폭 증편해 투입한다.
나아가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내 숙박업소들의 도를 넘은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문화 행사를 미끼로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얄팍한 상술이 도를 넘어서며 국가적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관계 기관에 접수된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업체 측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취소 사례가 256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해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법 및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재에 돌입한다. 먼저 관할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5일까지 공연장 주변과 부산역, 서면 등 주요 교통 거점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 숙박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위반, 위생 기준 위반 등을 정조준한 특별기획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달 실시된 1차 현장 점검에 이어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부산시와 행정 부처는 물론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이 펼쳐진다. 점검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낱낱이 파악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은 물론 국세청을 통한 강도 높은 조세 탈루 혐의 조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다. 명백한 바가지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호텔업 등급 결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숙박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 지역 대학교 기숙사,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적극 섭외하여 유·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약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당일 귀가를 희망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분산 이동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증편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40편 증편을 비롯해 부산 인근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와 열차 14회 증편 등의 교통 대책이 촘촘하게 마련되었으며, 공연장 인근 대형 영화관들과 협력해 심야 영화 상영을 유도함으로써 자정 이후의 숙박 수요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실행된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연내에 완비할 전망이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기존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 작업에 6월 중 즉각 착수한다. 이외에도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 도입과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3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속도를 낸다. 국가적 축제를 볼모로 삼는 악의적인 바가지 상혼에 대해 정부가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방전을 빼든 만큼, 이번 대책이 대한민국의 성숙한 관광 문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