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말 바뀌는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돌연 중단
번번이 말 바뀌는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돌연 중단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구조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시행 단 하루 만에 전격 중단하면서 국제 사회가 또다시 트럼프식 ‘갈팡질팡 외교’에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작전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는 불과 하루 전 한국 화물선의 사고를 빌미로 우리 정부에 강력한 파병 압박을 가하던 태도와 정반대되는 행보여서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리 청와대는 작전 자체가 무산된 만큼 파병 검토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맹국의 안보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시시각각 말을 바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향후 한미 관계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해소하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한 ‘해방 프로젝트’를 시행 하루 만에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협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널뛰기 외교’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의 화재 사고를 ‘이란의 공격’으로 단정 지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의 작전 참여와 파병을 거칠게 몰아붙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이란과의 대화 진전을 핑계로 태도를 돌변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확인 사고 정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은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안보적 부담과 동맹국의 외면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상 봉쇄를 통한 강경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실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브리핑에서 “이란과 전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선 대목은,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실제 군사적 대응 사이의 엇박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동맹에게는 파병을 독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전쟁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작전 중단 선언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냉정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며 파병론에 쐐기를 박았다. 특히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HMM 나무호 사고를 ‘이란의 공격으로 박살 난 것’이라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한 것에 대해, 선체의 침수나 기울어짐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격이 확실치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를 파병 압박용 땔감으로 활용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 야권인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동맹 우선주의 파병론’ 역시 근거를 잃게 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동맹국에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UAE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음에도 이를 ‘휴전 파기’로 규정하지 않고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원칙 없는 ‘거래의 기술’이 빚어낸 혼란 그 자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호응하며 정부의 신중론을 공격해왔으나, 이번 작전 중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갈팡질팡하는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꼴이 됐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어질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선박의 안전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자적인 안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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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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