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에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일단락 [천지인뉴스]
미국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에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일단락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청와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이 실행 이틀 만에 중단됨에 따라, 해당 작전에 대한 참여 검토 역시 불필요해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해양자유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두고 고심해왔으나 작전 종료로 상황이 일단락됐음을 시사하며, 최근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야권인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한미 동맹 강화 차원의 적극적인 파병 검토를 주장해온 것과 달리, 정부는 사고 원인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작전 철회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해 실익 위주의 신중론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시행했던 상선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의 종료 사실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제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혀, 한동안 정국을 달궜던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그간 미국의 ‘해양자유구상’에 발맞춰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미국 측이 작전을 이틀 만에 전격 중단함에 따라 명분과 실익 면에서 참여를 강행할 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맹의 요구와 중동 지역 내 자국 상선의 안전, 그리고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에 다소간의 숨통을 틔워준 형국이다.
위 실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구 현대상선) 나무호의 폭발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현재 사고 선박은 예인 중이며, 7일 새벽경 인근 항구에 입항하는 대로 정부 조사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 측은 우리 선박의 사고를 ‘피격’으로 간주하고 프로젝트 프리덤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청와대의 분석은 다소 결을 달리한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 소집까지 고려했으나, 추가 정보를 검토한 결과 침수나 선체 기울어짐 등이 발견되지 않아 피격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성급한 판단에 끌려가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사태를 냉정하게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안보 이슈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야권의 공세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증명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굴종 외교’나 ‘안보 무능’으로 몰아세워 왔다. 하지만 정부는 작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군사력을 투입하기보다, 국제법적 근거와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실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조차 이틀 만에 중단한 작전에 한국이 무리하게 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보수 진영의 무조건적인 동맹 우선주의가 가진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를 넘어 미·이란 관계와 국제 유가,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프로젝트 중단을 기점으로 파병 검토라는 민감한 과제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HMM 나무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 정부는 피격 가능성을 전제로 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앞으로 진행될 현지 조사가 단순 기기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결론 날 경우 정부의 신중론은 힘을 얻겠지만, 만약 외부 공격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야권의 파병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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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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