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 경제 취약점 보완해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할 것”…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우리 경제 취약점 보완해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할 것”…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정범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 의지를 피력했다.
-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1개월 연장하는 등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가짜뉴스 등 사회적 병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등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으며, 외교부의 벨기에-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 및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 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현황 등이 보고됐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총 23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7월 말까지 1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의 체질적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의 대도약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 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에게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 고치는 세밀행정, 국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을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개선점을 발굴하는 적극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해외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목격한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보다 외부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훨씬 더 높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대내적인 사회적 갈등과 격차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의 산적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완화하고 해소해 나간다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했다. 특히 청년 문제와 자산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의 기업 성과급 지급이나 코스피 지수 상승 소식이 오히려 일반 청년들에게는 소외감을 주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의 전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이 헌법상 독립기관 내에서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관리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이를 기대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 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확언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와 조롱, 혐오 표현, 디지털 조작물들이 과거와 달리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사법적 책임의 강도를 대폭 높여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조직 내 부조리와 갑질 문화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소방관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이를 최악의 갑질로 규정했다.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청 단위 기관의 내부 조직 문화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공직 사회 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이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민생 소득 지원과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상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서민들의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며,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보다 과감하게 유지하고 최고 가격 기준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자산 양극화가 심각한 국면임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서는 고용 창출과 창업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특성상 과거와 달리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결국 청년과 유능한 인재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규모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 중 핵심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최우선 과제가 바로 창업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장관으로서 수행하던 창업 확대 정책을 향후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전날부터 출시되어 접수를 시작한 ‘청년 미래 적금’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확보 현황을 면밀히 질의한 후, 청년들의 신청이 몰리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라면 예산 한도를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2주의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청년 중 가입 자격을 갖춘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원 가입 처리를 완료해 주라고 전격 지시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영예수여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영예수여안에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 군인의 본분을 지키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한 추서 조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총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겨 격동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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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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