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향해 “국제규범 어겼다” 강경 발언…한국인 활동가 즉각 석방 후속 조치도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향해 “국제규범 어겼다” 강경 발언…한국인 활동가 즉각 석방 후속 조치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가자 구호선 나포 강력 비판
- 한국인 활동가 2명 즉시 석방·추방 조치 이끌어내
- 대통령실, 경찰 관용차 유용·GTX 철근 누락 엄중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행 구호선 나포 사건과 관련해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안보 현안에서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이어오던 흐름과 달리, 이번 사안에서는 “전쟁 범죄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강한 원칙론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선박 나포 행위를 언급하며 “자원봉사로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감금한 것이 타당한 일이냐”며 “최소한의 국제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문제까지 거론하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언급해 외교가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발언은 최근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인권과 국제규범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기존보다 선명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 직후 대통령실은 한국인 활동가 구금 해제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선박 나포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인 활동가 2명은 구금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채 곧바로 추방 조치됐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과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며 국민 안전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 현안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동시에 재외국민 보호를 국가 핵심 책무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내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직사회 기강 문제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인 GTX 사업에서 구조 안전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국민 불안 해소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련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국제 인권 문제와 공직사회 기강, 국민 안전 문제를 동시에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초기 국정 운영 기조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외교 현안에서도 “국민 보호”와 “국제규범”을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대통령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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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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