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세종집무실 속도전 및 민생·기후 대책 강조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세종집무실 속도전 및 민생·기후 대책 강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 시대 개막 가속화와 함께 첨단 미래 산업 투자, 기후 재난 대비, 민생 안전망 강화 등 국정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국가상징구역 조성 현황 계획 등 주요 현안들이 보고됐다. 부처 협조 사항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민 AI서비스 혁신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026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보고 및 협조 등이 다뤄졌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산모의 중증장애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정과제 관련 법령 13건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종특별시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밝히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인프라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 설명했다.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해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전략적 투자를 주문했다. 기후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 및 치안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에 있어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해 수급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범죄 피해 대응과 진상규명, 처벌이 확실히 이뤄지도록 대책 보고를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성과 보고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출 대비 편익이 높은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부의 입법 권한 활용과 민주적 국정 운영 체계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임을 상기시키며 시행령과 지침의 적극적 활용을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부처 간 이견 지적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한 조정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국민의 반론을 수용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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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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