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튼튼한 안보가 경제강국 토대”…국무회의서 집값·주식시장 직접 점검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튼튼한 안보가 경제강국 토대”…국무회의서 집값·주식시장 직접 점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보 강화와 경제 회복, 자산 격차 완화를 동시에 강조했다.
- 중동전쟁 대응과 집값 대책, 주식시장 활성화 문제까지 직접 점검하며 민생 중심 기조를 드러냈다.
-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방침도 공식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동시에 강조하며 정부의 국정 방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집값 상승 조짐, 주식시장 과열 양상 등을 직접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주문한 점이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현황과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과 K-방산 육성, 다자안보 네트워크 강화 등을 직접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과 환율 불안, 원자재 공급 문제를 비상경제 대응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전쟁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주식시장 활성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 원유 비축 상황 등을 세밀하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흥행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산 분야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 금융상품을 넘어 자산 불평등 완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황을 보며 소외감을 느낀 국민들이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을 정말 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 상승 흐름 속에서도 실질적인 자산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금융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일부 완화하려는 정부 기조도 읽힌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도 직접 우려를 나타냈다.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 내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려면 결국 투자자 배당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단기 투기장이 아니라 실질적 투자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이번 회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은 세계적 해양경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전략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 추가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남부권 성장축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혁신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보다 국민 체감 성과를 만드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안보·경제·균형발전을 하나의 국가 전략 틀로 연결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생 경제와 자산 격차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은 향후 국정 운영 핵심 메시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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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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