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시청에 흔들리는 K-콘텐츠…제작사·정부 공조 대응 본격화 [천지인뉴스]

중국 불법 시청에 흔들리는 K-콘텐츠…제작사·정부 공조 대응 본격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중국 내 불법 유통 확산에 K-콘텐츠 피해 심화
글로벌 플랫폼·방송사, 공동 대응 체계 강화
저작권 보호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 부각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 내 불법 시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콘텐츠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특히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조차 대규모 시청 흔적이 포착되면서, 저작권 침해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표 리뷰 플랫폼인 더우반에는 21세기 대군부인 관련 평점과 리뷰가 대량으로 등록되며 논란이 촉발됐다. 해당 작품은 디즈니+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지만, 중국은 해당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수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 반응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불법 시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도둑 시청’ 현상은 단발성 문제가 아니다. 최근 공개된 월간남친 역시 중국 내 불법 유통 정황이 포착됐으며,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흑백요리사, 폭싹 속았수다, 더 글로리 등도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영상 파일을 유료로 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단순한 개인 시청을 넘어 조직적 유통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교수는 현지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실제로 중국 내 플랫폼들은 방대한 이용자 규모와 느슨한 규제 환경 속에서 불법 콘텐츠 확산의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내 방송사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더 이상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범국가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MBC를 비롯한 제작사들은 불법 유통 사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플랫폼 규모와 유통 속도를 고려할 때 모든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분명히 드러난다.

실제로 MBC는 중국의 대형 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약 5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플랫폼 사업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법제 차이와 집행력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국제 수사 협력 기구인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유통 경로 차단과 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속도와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OTT 기업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불법 유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국제 저작권 보호 연합체인 ACE와 협력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단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산업 전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K-콘텐츠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유통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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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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