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불안 속 기름값 동결…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유지 [천지인뉴스]

유가 불안 속 기름값 동결…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유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2주간 동결 결정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안 요인 여전
물가 상승 압박 차단 위한 선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동결되며, 이는 앞서 시행된 2차와 3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가 일시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격 동결 결정에서 단순한 시장 가격 반영을 넘어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섣부른 가격 인하가 다시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했고, 동시에 수요 관리 필요성도 주요 변수로 반영했다.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고유가 장기화로 서민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제로 최근 생산자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가격 동결을 유지했다.

또한 생업용 연료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운송업 종사자,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 역시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유가 상승이 곧바로 생계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가격 안정은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정유사가 입게 되는 손실은 정부 재정을 통해 보전된다. 손실 보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며, 각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한 뒤 이를 정부에 제출하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보전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는 회계와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산위원회가 참여해 손실 규모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정산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각 정유사는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이는 가격 통제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가격 정책을 단기적으로 고정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장 안정과 민생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균형이 향후 운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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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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