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김승원 사퇴했지만 공세 계속…국민의힘 “이제 수사의 시간” 한동훈 “국민이 이겼다”
[천지인뉴스] 김승원 사퇴했지만 공세 계속…국민의힘 “이제 수사의 시간” 한동훈 “국민이 이겼다”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지만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시지탄’으로 규정하고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그동안 제기해 온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동시에 요구했다. 한동훈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퇴 직후 “국민이 이겼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밝히면서 정부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사퇴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자신을 상대로 한 표적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짜깁기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의 공세는 후보자 사퇴와 함께 종료되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오히려 공세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장 대표의 정치적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와 후보자의 역량,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는 주장은 현재 공개된 대통령 발언만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아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후보자 사퇴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공격의 화살은 김 후보자를 넘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도 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보직 해임 등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 연일 의혹을 제기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사퇴 직후 메시지를 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강하게 옹호했지만 결국 “국민이 이겼다”는 취지로 평가하며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자신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사퇴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별개로 또 하나의 쟁점도 남았다.
바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 의원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및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주장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김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의혹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불법 수사기록 유출과 표적수사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김 후보자에게 법사위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함께 밝히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결국 김 후보자의 사퇴로 ‘장관 임명’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정치적 공방은 오히려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사퇴와 별개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의혹 제기 과정에서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자료가 어떤 경로로 정치권에 전달됐는지 역시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후보자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어느 쪽의 주장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수사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하고, 동시에 수사기록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별도의 사안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결국 물러났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 수사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수사자료 유출 의혹 규명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김승원 공방’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수사와 자료 유출 문제로 무대를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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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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