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내란·외환죄 사면 원칙적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권력 통제 입법 본격화

내란·외환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원칙적 제한 법안 의결
민주당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면죄부 불가” 국민의힘 “위헌·권력분립 침해” 반발
사면권의 통치행위 범위와 입법 통제 가능성 두고 헌법 논쟁 확산

내란과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그 구체적 행사 절차와 범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입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입법부의 견제 장치를 통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이 반복돼 온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사안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사후적으로 사면을 통해 책임을 경감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형벌 문제를 넘어 헌법 질서의 회복과 국가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위헌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인을 상정한 법이 아니라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소급 적용 여부는 시행 시점 이후의 사면권 행사에 한정되는 문제로, 위헌 논란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라는 명분 아래 행사돼 왔지만, 동시에 권력자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작동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역사적 논쟁을 제도적 장치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사면권 제한 입법까지 추진하면서, 권력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쟁 차원을 넘어, 권력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는 정치적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본회의 통과와 함께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이번 입법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입법권의 한계를 둘러싼 중대한 헌법적 쟁점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헌정질서 수호라는 명분과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숙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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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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