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장동혁·주진우 동시 공세…“원님 재판·장외정치·무단결석”
[천지인뉴스] 민주당, 장동혁·주진우 동시 공세…“원님 재판·장외정치·무단결석”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의혹 제기 방식부터 장 대표의 장외정치,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 문제까지 서로 다른 현안을 한꺼번에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장 대표가 청문회 전에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에게는 김 후보자 관련 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는 열린국회정보포털의 본회의 출결 자료를 근거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다른 사람의 근태 문제를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제22대 국회 본회의 119일 가운데 29일을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며 이를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사실상 유죄 판단부터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장 대표가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 자체의 생산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자료가 검찰의 ‘기획수사 결과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 초기 김 후보자를 ‘친이재명계’로 분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관련 인맥까지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측의 주장으로, 해당 자료가 실제 위법한 기획수사의 결과물인지 여부는 별도의 객관적인 확인과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해당 자료의 유출과 입수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사 출신 한 의원과 판사 출신 장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장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장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김승원 후보자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별도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100일을 맞아 현장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외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집회에 부정선거 주장 등이 뒤섞여 있다고 규정하면서 장 대표가 민생 현안보다 장외정치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의 본분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공석 문제를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조속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는 이날 기준 195일째 공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년 동기보다 53.3% 증가했으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도 7월 22일 이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기간의 대법관 공석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절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관련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출석’ 문제가 새로운 공격 소재가 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열린국회정보포털 자료를 근거로 주 의원이 제22대 국회 본회의 119일 가운데 29일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청가 1일을 제외한 28일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결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출석률 75.6%라고 제시하면서 장동혁 대표 역시 본회의 31일을 결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이 다른 사람의 근태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을 들어 “왜 무단결석했느냐”고 반문하며 세비 문제까지 거론했다.
다만 본회의 불출석 일수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의 공식 일정과 국회 출결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수치는 민주당이 열린국회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의 네 건의 서면브리핑은 다루는 현안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의 ‘공적 책임’을 겨냥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고,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역시 주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장 대표의 장외행보와 주 의원의 출석 문제도 당사자들의 설명과 객관적 기록을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칠어질수록 결국 필요한 것은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수사자료 유출 논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기록,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 등 각각의 쟁점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절차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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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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