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수도권 주택공급용 땅 5천억 규모 미리 확보…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정범규 기자

국토부·LH, 수도권 주택수요 대비 5천억 원 규모 유휴토지 선제 확보

공동주택 건설 가능한 3,300㎡ 이상 토지 대상…서울·경기·인천 포함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신청…주택공급 위한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정부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향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토지를 5천억 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도로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활용해온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활용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에서 주택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뒤 향후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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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기관과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토지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공개 공모를 통해 매각 희망 토지를 접수한 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천억 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실제 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신청자는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서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택공급이 필요해진 뒤 부지를 물색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공공이 미리 확보해 향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보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 문제는 실제 공급 물량뿐 아니라 적절한 입지의 토지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공급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토지가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확보될지, 이후 구체적인 주택공급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될지가 향후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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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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