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직권면직… 대미 통상 ‘사령탑 공석’ 파장
[천지인뉴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직권면직… 대미 통상 ‘사령탑 공석’ 파장
정범규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0시 기해 직권면직 조치됐다.
- 대통령의 정무직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조치로,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 여 본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산업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대미 통상 업무의 최전선에서 협상을 이끌어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면직됐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여 본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단행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임면권자가 직접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인사 배경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통상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면직으로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관련 통상 이슈 등 굵직한 현안이 진행 중인 데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압박하는 등 대미 통상 환경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업무 성과나 결과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무 수행 과정보다는 개인적인 신상이나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확산하거나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저명한 통상 전문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되어 미국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현안 등 굵직한 협상을 책임져왔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사령탑이 공석이 됨에 따라 대외 통상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제를 가동하고, 미국 등 주요 상대국과의 실무 및 고위급 협의 채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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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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