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오늘의 만평,「78년의 칼, 이제는 저울이 되어야 한다!」

정범규 기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강력한 국가기관으로 자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간첩조작 사건,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 제식구 감싸기 논란,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와 과잉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단순히 한 기관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자는 사회적 요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역시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더 큰 권한보다 더 큰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의는 강한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저울에서 시작된다.

“칼은 정의를 위한 도구일 뿐,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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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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