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급 총력전’ 지시… 선택적 모병제·공공일자리 대책 논의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급 총력전’ 지시… 선택적 모병제·공공일자리 대책 논의
정범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공급 총력전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 인허가 절차 단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으며,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불합리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당부했다.
-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중심’ 대응을 지시하고,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도 민생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안정, 국방개혁, 공공 일자리, 자영업 구조 개선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 및 비공개 회의에서 지시한 주요 대책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현안임을 짚으며,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급 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시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 발표 후에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정 과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체감형 불합리 제도를 정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기존 인력 중심 군 구조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청년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치안 및 안전 대책으로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안심을 위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자영업 구조 개선 보고도 이어졌다. 사회수석실의 공공 일자리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단순 수적 확대로 인한 예산 낭비를 경계하며 사회적 효용이 높은 필수 일자리 발굴과 적정 임금 준수를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의 자영업 대책 보고와 관련해서는 배달앱 등 필수 업종의 공공배달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 구조적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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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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