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창업 시대 열겠다”…취약계층 겨울 대책·수능 공정관리 지시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창업 시대 열겠다”…취약계층 겨울 대책·수능 공정관리 지시
소상공인 성장·창업 지원 확대 강조…“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한파 취약가구 선제 지원·첨단기기 부정행위 차단…AI 해외 진출과 K-양극화 해소도 주문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제51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창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소상공인의 날’임을 언급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국민 창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할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 증가와 대기업의 성장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기업과 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과 기회 확대로 이어져야 국민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선별해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 지원 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도록 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주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스마트안경과 같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하고 감독관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수능뿐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예방할 종합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각각 ‘AI 풀스택 해외 진출 및 협력 방안’과 ‘스타트업 열풍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민관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부터 모델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AI 풀스택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을 주도하고 AI 연관 산업까지 동반 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민관합동팀 구성을 강조하며 해외 공관과 주한 외국 대사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모두의 AI’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주문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 요소와 참여 유인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창업 성공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회 자체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엉뚱하게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모여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창업 지원 신청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회의 말미에는 ‘K-양극화’의 하위 계층을 부양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정임금과 공익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경제 성장의 성과가 취약계층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 창업 활성화와 적극적 복지행정, AI 산업 해외 진출 구상이 향후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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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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