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성장의 온기 국민 삶으로”…주거·일자리·포용금융에 정부 역량 집중
[천지인뉴스] 이재명 대통령 “성장의 온기 국민 삶으로”…주거·일자리·포용금융에 정부 역량 집중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거·일자리·포용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수요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정책자금 공급 및 금리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47주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선언에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전날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신독재에 맞섰던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외풍과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생 개선과 실용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실수요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와 생애주기별 국민 주거권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가칭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과 사회수석실로부터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특히 국민일자리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의 단순 생계지원형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당한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의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공공일자리를 단순한 재정 지출이나 생계지원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함께 실현하는 정책으로 설계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기존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도록 했다.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맞춤형 예방 대책 마련, 현장 대응 인력과 장비 보강도 함께 지시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면서 시민순찰대 구성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 정책이 사회적 오해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하고 실질적인 민생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하면서 첫 지시사항으로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쓴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와 경제 성장의 성과 배분, 국민 안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금융 부담 완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추진 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성장 지표의 개선만으로 민생 회복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성패는 앞으로 국민의 주거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며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으며,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