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티빙 3954만 계정 유출에 “엄정 책임”…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로 격상
[천지인뉴스] 이 대통령, 티빙 3954만 계정 유출에 “엄정 책임”…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로 격상
정범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 티빙에서 유출된 계정은 총 3,954만 개에 달한다.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 계정 2,206만 개와 비활성 계정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가 포함됐다. 대규모 플랫폼에 집중된 개인정보가 한 번의 보안 사고로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등이 11일부터 시행된 시점에 나왔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기업의 사후 수습에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바꿀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4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에서 약 4천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건 경위 파악과 엄정한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빙에서 유출된 계정은 총 3,954만 개다. 이 가운데 활성 계정은 2,206만 개, 비활성 계정은 1,737만 개였으며 테스트 계정도 11만 개 포함됐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 수를 실제 피해자 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티빙 측은 유출된 정보와 관련된 이용자를 약 1,953만 명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지시하면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 역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플랫폼과 통신·금융·유통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한번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계정 탈취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제도는 고의·중과실 등에 따른 반복적이고 대규모인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기업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과 유출 통지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도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과와 보상에 그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는 사업의 핵심 자산인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보호 책임을 위탁받은 정보다. 기업 규모와 보유 정보가 커질수록 보안 투자와 관리 책임 역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티빙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안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제도와 기업의 보안 투자, 피해자 보호 및 2차 범죄 예방 대책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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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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