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조선 제일검’에서 ‘쪽가위’ 역공…한동훈 녹취 공개, 김승원 청문회 새 쟁점으로
[천지인뉴스] ‘조선 제일검’에서 ‘쪽가위’ 역공…한동훈 녹취 공개, 김승원 청문회 새 쟁점으로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제기가 녹취록 공개 방식을 둘러싼 새로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전체 대화의 맥락을 왜곡했다며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한 의원은 녹취 전체를 봐도 청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로 확정되면서 의혹의 실체와 녹취 공개 방식 모두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한동훈 의원의 녹취 공개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조선 불량검’,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별개로 한 의원의 자료 입수와 공개 과정에 대한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까지 민주당 측의 주장으로, 실제 검찰 자료 유출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은 그동안 김 후보자와 관련된 녹취 등을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과 민주당은 전체 대화 맥락을 보면 한 의원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공방의 초점도 김 후보자의 개입 여부뿐 아니라 한 의원이 어떤 기준으로 녹취 일부를 공개했는지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쪽가위’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 대화에서 특정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실제 대화의 취지와 다른 인상을 줬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반면 한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김민석 대표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취 편집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청탁’ 주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한 의원이 검찰 자료를 넘겨받았다거나 녹취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로 옮겨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추가 협의 이후 다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함께 채택했으며 최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결국 15일 청문회에서는 한 의원이 제기한 ‘신약 로비’ 의혹 자체뿐 아니라 관련 녹취의 전체 맥락과 김 후보자의 실제 역할, 의혹 제기에 사용된 자료의 성격 등을 놓고 치열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공방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 제기 단계에서 벗어나 폭로 자료 자체의 신뢰성과 공개 방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이번 청문회를 지켜볼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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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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