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10년의 공백’ 깬 특별감찰관 부활, 권력형 비리 감시망 정상화 분수령
[천지인뉴스] ’10년의 공백’ 깬 특별감찰관 부활, 권력형 비리 감시망 정상화 분수령
정범규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10년 동안 방치됐던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하면서 권력 내부 감시 기구의 정상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진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마침내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되며 권력 감시 공백을 해소할 전환점을 맞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행을 겪었던 감시 시스템을 복원하는 일인 만큼, 철저한 청문회 검증을 통해 독립성과 실효성을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최용훈, 최길수, 강지식 변호사 등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선출하는 추천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의결로 지난 2016년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며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됐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구가 비로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 출신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3명의 후보자 추천안 모두 재석 의원 대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3명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국회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초기부터 친인척과 측근들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추천을 촉구한 바 있다. 법정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이 정식 임명되면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감찰 기능이 온전히 복원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정상화는 권력형 부패를 차단하고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 과거 정부들이 정권 보위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후보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감시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온 구태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정한 권력 쇄신은 성역 없는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스스로 수용하는 결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최종 후보 1인 지명 이후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후보자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직성과 청렴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검증 잣대가 될 전망이다. 10년 만에 되살아난 특별감찰관 제도가 단순한 상징성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반부패 통제 기구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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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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