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사태로 과징금 6천247억 원 철퇴 [천지인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사태로 과징금 6천247억 원 철퇴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타사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6천247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으며,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활동기록 수집과 자회사의 민감정보 위반 행위까지 적발되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이번 제재는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정보기술 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24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3천75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일 뿐만 아니라, 한 기업이 저지른 여러 위반 행위를 합산한 규모로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약 4천236억 원,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에는 2천11억 원이 각각 부과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했다.
조사 당국이 파악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부실이다. 쿠팡은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증 서명키 관리와 내부 데이터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으며, 이러한 보안 불감증이 결국 국민 대다수라 할 수 있는 3천750여만 명의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참사를 낳았다. 조사 과정에서 사후 대처마저 미흡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정보주체인 회원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파기 의무마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하지 않았고, 당국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등 규제 기관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포착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나의 관심사나 취향이 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나도 모르는 사이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을 더욱 공분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쿠팡은 자사 서비스 외에 타사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이용자 방문 기록, 접속 일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을 무단으로 긁어모았다. 특히 이를 이용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해 온 사실은 맞춤형 타깃 광고를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전형적인 데이터 남용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납치광고로 불리는 악의적인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외부 광고 파트너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려, 이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쿠팡 서비스 이용 기록이 무단 수집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물류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탈 역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센터 현장에서 단 한 번도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올려 특별 관리해 온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근로자의 체중 정보 등 지극히 민감한 개인 신체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무단으로 제출해 방어 논리로 활용한 점은 노동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4천800만 원을 매기며 민감정보 취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에 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에 대한 유출 통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한 시정명령을 하달했다. 나아가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 쿠팡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향후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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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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