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본격화…제윤경 “소멸 위기 넘어 자립 경제 전환” [천지인뉴스]
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본격화…제윤경 “소멸 위기 넘어 자립 경제 전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하동군, 경남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제윤경 후보 “319개 마을 햇빛소득과 연계 추진”
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위한 지역 생존 전략 강조
경남 하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동군수 후보 제윤경 후보는 7일 개인 SNS를 통해 하동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을 환영하며 “하동의 소멸을 막고 자립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에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7년 예정된 하동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지역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 기반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 후보는 “지금 하동은 인구 소멸 위기와 화력발전소 폐쇄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공동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미래 비전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하동형 에너지-소득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에 자신이 제안한 ‘319개 마을 햇빛소득’을 결합해 에너지 생산 수익이 군민의 실질적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 후보는 “하동의 햇빛이 곧 군민의 자산이 되고 자연을 지키는 일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자립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강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RE100·탄소중립 정책 흐름과도 맞물려 향후 지방형 에너지 정책 실험 사례로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제 후보는 사업 추진 시점을 2027년으로 못 박으며 강한 실행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당선 즉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군정 우선순위 1순위 사업으로 추진해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전국 다수 농어촌 지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개념을 지역 재생 전략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후보는 또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 정치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하동의 희생에 걸맞은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며 “정의로운 전환이 실제 지역 주민 삶의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동은 석탄화력발전 중심 산업 구조 비중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 경제 위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자리 감소와 소비 축소, 지역 상권 침체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대체 산업과 주민 소득 보전 대책 마련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은 단순 현금 지원 개념을 넘어 지역 에너지 정책, 지방 재정, 공동체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생존 모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향후 경상남도의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실제 정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하동군 사례가 향후 전국 농어촌 정책 변화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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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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