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가짜뉴스 공방’ 격화…민주당 “국민의힘, 안보 불안 조장” [천지인뉴스]

한미동맹 ‘가짜뉴스 공방’ 격화…민주당 “국민의힘, 안보 불안 조장”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정보공유 제한·동맹 균열” 주장
민주당 “근거 없는 가짜뉴스…동맹 흔들기 중단해야”
미 군 수뇌부 “한국은 모범적 동맹” 평가 제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북 정보 관리와 전작권 전환 추진을 문제 삼으며 ‘동맹 균열’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대북 기밀 누설’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한미 간 정보 공유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언급하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동맹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며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 한미동맹을 흔들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의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평가했고,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범적 동맹”이라 언급하며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한미동맹이 더욱 성숙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 위기를 부각해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동맹국의 발언을 왜곡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동맹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공방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정치적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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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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