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반인륜적 실체와 ‘마약류 자백유도제’ 동원 의혹, 정보사의 추악한 범죄 모의 [천지인뉴스]

12.3 내란의 반인륜적 실체와 ‘마약류 자백유도제’ 동원 의혹, 정보사의 추악한 범죄 모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12.3 내란 당시 정보사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한 고문 준비를 넘어, 마약류 약물을 투입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던 반인륜적 정황이 국방부 특수본 진술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 멤버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등 국내외에서 금기시된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종합특검은 성범죄 전력의 역술인 노상원을 중심으로 정보사를 범죄단체처럼 조직해 선관위 직원 대상 불법 수사를 획책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자백 유도제’를 이용한 강제 자백 시나리오가 실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12.3 내란의 잔인함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국방부 특수본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백 유도제 관련 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는 전쟁 중에도 엄격히 금지된 국제법적 금기사항을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강제 자백용으로 꺼내 들려 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의 심각성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토된 약물에는 벤조디아제핀, 펜토탈나트륨, 프로포폴 등 중추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마취제와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마약류 약물을 ‘자백 유도’라는 명목으로 투입하려 한 계획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엽기적인 발상이다. 정체불명의 약물을 기획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려 한 것 자체가 이미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 행위이며, 실제 사용 여부를 떠나 그 계획만으로도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성범죄로 불명예 퇴역한 후 역술인으로 활동하던 노상원 씨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12.3 계엄 직전 롯데리아에 현직 장성들을 집결시켜 내란을 모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 장악과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야구방망이, 복면, 포승줄, 케이블 타이 등 고문 도구들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특검은 노상원을 필두로 한 이 세력이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 수사2단의 선관위 직원 대상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들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진보적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사태는 군 내 일부 정치 군인들과 부도덕한 전직 장성이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특히 마약류를 동원한 자백 강요 계획은 이들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권력 찬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 집단으로 타락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12.3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의 집합체였음이 매일같이 증명되고 있다. 야구방망이와 자백 유도제로 상징되는 노상원 일당의 추악한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특검은 이 ‘범죄 집단’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은 다시는 이러한 잔인한 음모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의로운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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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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