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캄보디아 ODA 1,300억, 김건희 청탁 의혹의 대가인가

정범규 기자

캄보디아 ODA 1,300억, 김건희 청탁 의혹의 대가인가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사업이 절차 없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이 사업 불참을 통보했음에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 국정농단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까지 포함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와 추진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실사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이 해당 사업에서 불참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추진을 강행했다. 이는 절차 위반을 넘어 국민 세금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경고를 무시했다. 시중은행의 단순 참여의향서만으로 예산을 선집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국민 혈세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청탁 거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건희 씨와 통일교 간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정농단의 재현’으로 규정하고, 캄보디아 ODA 사업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문서와 계약서, 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고, 청탁 관련자와 예산 편성 책임자를 모두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했지만, 실사도 없이 1,3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투명과는 거리가 멀다”며 “김건희 씨와 통일교 청탁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ODA 사업 전반의 구조와 예산 편성 절차를 재검토하고, 민간 협력 사업이 특정 세력의 이익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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