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캄보디아 고문 사망 사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리는 건 ‘정치적 물타기’

[천지인뉴스] 캄보디아 고문 사망 사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리는 건 ‘정치적 물타기’
정범규 기자

사건 발생은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의 시점
예방 체계 부재·공관 공백·치안 협력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문제
“정치공세보다 근본 원인 진단해야” — 전문가들도 지적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이 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면,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두 달여 만에 발생했으며, 그 이전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책임의 본질은 분명히 다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미 예견된 위험 신호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폭행 사건은 2024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외교부와 경찰청에도 “사이버 사기 조직에 연루된 인신매매형 범죄” 관련 신고가 급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지 않았다. 당시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인력난에 시달렸고, 재외국민 보호를 전담할 경찰관이나 영사 인력 확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5년 상반기에는 캄보디아 내 불법 구금·폭행 사건이 300건 이상 보고되었지만, 정부는 여행경보를 상향하지도, 현지 경찰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구조 요청이 누락되거나 늦어진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캄보디아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은 수차례 경고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사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치안 공조 협약도 갱신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번 사건은 그 후폭풍이 터진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발생한 사건… 초기 대응은 신속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했고, 문제의 사건은 8월 중순 발생했다. 즉, 정부 출범 불과 두 달 남짓 된 시점이었다. 새 정부가 구조적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으며, 외교·치안 라인 대부분이 전임 정부 인사 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사건 직후 외교부와 경찰청 합동 TF를 가동하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하며, 현지 ‘Korean Desk’ 설치를 결정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신원 확인과 유족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수개월간 방치된 시스템을 새 정부가 서둘러 복구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의 ‘책임 뒤집기’ 프레임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 탓”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 대응 체계, 외교 라인 구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정작 ‘예방 실패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 장기화
경찰·영사 인력 미배치 및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미비
현지 범죄조직 실태 파악·공조 부재
이러한 방치와 무대응이 누적된 결과, 해외 한국인 피해가 폭증했다는 사실은 정부 보고서와 외교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두 달 만의 사건을 놓고 “현 정부 탓”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전임 정부의 실책을 덮으려는 정치적 물타기에 가깝다.

전문가 “재외국민 보호 실패, 체제 문제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정권 교체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실패”로 분석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캄보디아 내 사이버 범죄와 인신매매는 2024년부터 한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전임 정부가 그때부터 예방적 대응에 나섰다면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교관 출신 인사는 “정권이 바뀐 지 두 달 만에 전임 정부의 외교 공백을 메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결론 — 정치공세가 아닌 구조개혁이 답이다

캄보디아 고문 사망 사건은 정권 교체 후 불과 두 달 만에 터진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외교·치안 부실, 재외국민 보호 공백 속에 이미 자라 있었다.
책임을 새 정부에 떠넘기며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다.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해외 안전망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정한 책임 규명은 과거의 방치와 실패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